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7개월… 피해자 규모 1만명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특별법 시행 7개월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이의신청을 낸 44명 중 2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