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조원 ‘저출산 기금’ 신설 검토… 육아휴직 현금지급 확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논의 중
지방교육교부금 등서 재원 충당

정부가 연간 11조 원 규모로 ‘저출산 기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연간 80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저출산 기금’ 또는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만들어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0∼7세에서 0∼17세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을 이행하려면 추가 예산이 연간 약 11조 원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예산은 남아도는 교육 예산을 끌어오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약 76조 원이다. 매년 교부금 규모는 커졌지만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다 못 쓰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고 있다. 이처럼 남은 예산은 올해 약 7조5000억 원 정도다.

저고위는 이날 “저출산 재정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지만 관계 부처 등과 검토·협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남아도는 중등교육예산을 각 지역 교육청들이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데, 저출산 특별회계 쪽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출산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선 법 개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