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 사법부 목표 제시

2024년 신년사
빠른 재판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 사업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신년 목표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내세워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판결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의 문화를 개선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단 의지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2024년 신년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취임 전부터 청문회 등을 통해 사법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재판 지연으로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분담토록 하고, 법원장 또한 기존 법원장 후보자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재판 능력이 탁월한 인사를 직접 임명하겠다는 개혁책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개혁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법관 정원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