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한국 증시 저평가”

“자본시장 규제 혁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해외주식과 채권·ELS 등은 연간 수익 250만 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공정’ 개념이 작동하는 금융투자 시장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이라며 “첨단기술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기은·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