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충돌’ 정국… 윤 대통령 ‘거야 횡포’ 거부권 의지

법안이송 맞춰 국무회의 조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 이송 시점이 늦어지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계획도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던 2024년 1회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이동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시점을 ‘정부 이송 직후’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 통과 당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검토를 마쳤지만 근무일 기준 3일이 지나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며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까지도 이송이 되지 않는 경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즉각 개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는 해당 법안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 의혹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야권의 선거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새해 정국은 야권과의 정면충돌로 흐르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주재로 3일 열리는 신년인사회 불참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