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수활성화 위해 규제풀고 민생지원 강화

■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최상목 “물가안정에 역점두고
역동적 경제 구현하도록 노력”
노동·연금개혁도 속도 낼 듯

당정이 올해 첫 협의에서 내놓은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다.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물가 안정 등 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 2기 경제팀은 경제회복과 함께 민생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서민·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내수 진작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고강도 구조개혁도 포함됐다.

3일 오전 열린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과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80% 상향’은 전형적인 민생 관련 정책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 당정이 고물가 등 위기관리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민생 지원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 이날 첫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민생 지원이 올해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임을 시사했다.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브리핑을 통해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민간 부문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이번 조치들은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의 강한 요구도 있었지만, 경제정책이 민생 지원강화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당정은 이날 구조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 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구조개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선 등 정치 이벤트와 관계없이 그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된 노동·연금 분야 등에 대한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정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