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명 검찰 송치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검거됐다.
3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 씨와 공범 B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또 공범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A 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추적에 2~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은 A 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 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검거됐다.
3일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 씨와 공범 B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또 공범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 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다. A 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인과 가족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환치기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B 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계좌추적에 2~3중으로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은 A 씨가 경남 함양과 거창에서 같은 가격으로 건조 양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실제 사장임을 포착하고, A 씨와 공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끈질긴 계좌추적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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