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개점휴업’ 개성공단지원재단 결국 해산

공단폐쇄 뒤 나랏돈 584억 소모
입주기업 반발 등 과제로 남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이후 8년 동안 무려 5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결국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미 존재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 재단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발과 희망퇴직 대상이 된 직원 30여 명의 근로관계 해소는 숙제로 남는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재단 해산 결정에는 재단 운영의 효율성 측면과 사실상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공단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 70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재단 운영 경비로 사용되는 등, 공단 중단 이래 현재까지 약 584억 원의 재정이 소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총예산 대비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74.9%에 이르는 등,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국회에서도 재단의 과도한 운영규모와 경비 등에 대한 지적이 거의 매년 제기돼 왔다.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대남 위협에만 몰두하며 공단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측 시설을 훼손하거나 우리 기업의 자산을 무단 가동하는 행태도 재단 해산의 배경이 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철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우리 기업 시설 30여 개 이상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재단이 해산된다고 해서 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기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