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논란 공수처… 수장 공백도 불가피

김진욱 공수처장 20일 임기종료
후보 추천위서 與·野 대립 첨예
김태규·한상규·서민석 등 거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기가 오는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정 기간 수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이후 3년간 수사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수장 공석 사태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종 후보자 압축을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추천위 구성이 복잡해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10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군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오동운·이천세·이태한·이혁·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올라가 있다. 이 중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에 대해 4명이 찬성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 처장과 야당 추천위원들은 김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5일자로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공수처장 공석 사태는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추천위 절차가 종료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만 1개월이 소요된다. 빨라도 2월 중순 이후에나 취임이 가능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지만 여 차장의 임기도 28일까지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처장과 차장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면 인사위원 중 가장 재직 기간이 긴 사람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여 차장도 퇴임하면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과 차장 대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장 공백 사태로 공수처 역량 강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1심 재판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제외한 2건에서 모두 1심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다. 지난달 7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무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포함해 공수처 1기가 청구한 5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