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진화하는 보험사기, 경찰·건보공단과 공동대응해 근절"

금융당국과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점점 수법이 고도화되는 보험사기 사건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과거에는 개인의 단순 일탈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100억 원대 보험사기 사건을 보면, 병원 사무장 1명과 의사 2명을 포함해 46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를 훼손하는 보험사기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지난해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1600건을 적발하고 604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적발 금액은 949억 원, 구속된 인원은 107명에 이른다.

세 기관은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를 통해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에 알리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도 수사 및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공유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한 공동조사도 실시한다. 필요 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경찰 수사관, 건보공단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보험범죄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