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북한, 대한민국 균열 노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 김정은 협박에 ‘강력한 억지’ 재확인

비핵화압박 등 원칙대응 의지
윤, 역대 정부와 차별화 강조

북 민감해 하는 ‘탈북민’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최근 북한의 연쇄적인 도발을 겨냥해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국지전 도발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핵 보유 불인정, 비핵화 압박 등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북 억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무력 도발에 이어 대남 기구 정리 등으로 대결 구도 강화에 나서자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적 대응 필요성을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위협 고조를 “정치 도발 행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22대 총선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확보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인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일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북한 인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민감해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비이성적 공세를 상대로 정면대결을 피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 무기거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이 논의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 연설에서 “5년 내 우리는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하는 여러 분쟁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며 “충돌이 더 늘어날지 감소할지 생각해보라. 우리 모두 늘어날 것이라는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