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제2금융까지 확대

40만명 대상 3000억 원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초과 이자 납부액을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환급)’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활력 회복의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연 5% 초과∼연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4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3월 말부터 총 3000억 원이 공급된다. 앞서 은행권에서 187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조6000억 원의 이자 캐시백도 오는 2월부터 시작돼 3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 대출자는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상품 이름이나 지원 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서민금융 잇다)’도 시작된다. 서민금융 지원 절차 및 소요기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개시로 현실화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서는 ‘85조 원+알파(α)’를 투입해 시장안정조치에 나선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점진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이 자리를 잡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