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횡령한 법원 공무원, 울산 법원 근무 때도 7억8천만원 빼돌려

경매계 근무하며 배당금 부정 출급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 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 씨는 경매 6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남은 돈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 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울산지법은 A 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울산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A 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 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 씨가 부산·울산지법에서 횡령한 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는다.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