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적 수준 저출생, 중앙 정부 중심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주제 업무보고 및 끝장토론
이철우 지사,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은 한계"

안동=박천학 기자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한 2024년도 업무보고 및 끝장토론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대책이며 저출생 정책 콘트롤타워도 부재해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와 닮았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3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엔 세계인구전망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10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도는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과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가족 여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 행사지원 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잡히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효과성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또 ‘3차 기본계획’에도 고성장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대학에 대한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 인과관계가 약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진 것도 이유로 지적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보다 5배 이상 비싼 수준으로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일·보금자리 대책·결혼·출산지원 대책·완전돌봄·일 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향후 ‘저출생 극복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절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 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