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배우자 한달 출산휴가” vs 야 “2자녀땐 24평 임대”

■ 與野, ‘저출생’ 첫 정책대결

국힘, 출산·육아휴직 통합
민주, 출산 자동휴직제 보장
추가 대책 순차적으로 제시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고 출산·육아 휴직을 통합해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이 담긴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국회의원 총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해 합계출산율이 올라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오후 국민의힘은 출산·육아휴직 통합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통합 신청을 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서 사실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 실질적인 육아 초반에 배우자가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당 총선공약개발본부장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 서비스, 주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직접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8명이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갖고 결혼·출생·양육 양립을 위한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패키지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경력단절과 남성 육아휴직 강화를 위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보장 △신청과 동시에 자동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안도 담겼다. 주거 부문에서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7년→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라며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기·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