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는 ‘역대 최악의 국회’… 정치 개혁은커녕 퇴행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유야무야
불성실 의정 세비삭감 불발
여야, 정쟁만 하다 4년 허송

올해 4월 제22대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제21대 국회 종료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야가 지난 4년간 강조했던 정치개혁 과제는 사실상 공염불에 그친 채 정쟁 이슈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이 19일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얽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자질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특권 내려놓기’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 지적이 커지자 여야는 앞다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이어왔지만 실천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9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경우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 삭감의 근거가 되는 법안들도 내놨지만 상임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울러 경기 용인시 부동산 인허가 편의 제공 의혹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아 법정구속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이태원참사특별법, 쌍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 등 정쟁 이슈를 이어온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왔고, 각종 민생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한 채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