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100만 원 이하 벌금형 신분유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대외협력특보 등 4명도 유죄 판결
제주=박팔령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 씨는 벌금 400만 원, 제주도 서울본부장 B 씨 벌금 500만 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 대표 D 씨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가 2022년 6월께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D 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 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2022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 씨는 징역 1년, D 씨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대외협력특보 등 4명도 유죄 판결
제주=박팔령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 씨는 벌금 400만 원, 제주도 서울본부장 B 씨 벌금 500만 원,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 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 대표 D 씨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가 2022년 6월께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D 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 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2022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 씨는 징역 1년, D 씨는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