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한 30대 가장 나체사진 아버지에게까지 전송
김천=박천학 기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불법대부업체 A사의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B 씨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소송에서 B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000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 B 씨는 한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월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건설 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A 사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금액은 20만 원으로 대출 기간 7일, 상환금액은 40만 원이며 연체 시 하루 이자 2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대출 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이자율이 무려 4562%에 달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이다.
대출과정과 조건은 까다로웠으며 B 씨가 인터넷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자 총책은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해 갖가지 정보를 요구했다. 급전이 절박했던 B 씨는 이들의 요구대로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스크린샷, 친척·지인 등 9명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넸다. 이에 더해 자필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까지 전송했다.
B 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 사의 총책 등은 B 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로 B 씨의 부친과 친구, 지인 등 9명에게 유포했다.
B 씨는 A 사에 나체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A 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B 씨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A 사를 비롯한 불법대부업체들은 텔레그램 조회방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체 이력 등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체사진 등 민감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 등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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