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 정치 중립 법제화"

"공수처 탄생부터 실패하는 구조, 폐지해야…검수완박 이후 檢 수사지휘권 복구 필요"
법무부 장관 정치 중립 의무 어기면 국회가 탄핵토록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제대로된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실패했다.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 정책위의장과 금 공동대표는 공수처 수사 인력 구성 자체부터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현재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국·추미애·한동훈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내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이후 결과를 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두어도 충분하다"며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