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잇단 ‘감세 정책’에… “재정 건전성 강조 기조와 배치” 지적

향후 5년 재정부담 92조 달해
국회 보고서 작성이래 최대치
“前 정부 포퓰리즘 재연될 우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종 감세와 재정(국민 세금) 지출 확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기존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산·서민층 부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기조가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연도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재정 부담(지출·수입)은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92조 원, 연평균 18조3527억 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지출 부담이 연평균 1조9533억 원 발생하고, 수입은 16조3994억 원씩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재정 부담은 예정처가 관련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크다.

지난해와 올해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윤 정부가 각종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관련 정책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2023∼2024년 재정 소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데 반해, 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주로 감세를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재정 소요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최근 여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철도 노선 지하화, 대학생 학비 경감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최근 윤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재정 건전성 강조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왔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문 정부 시절의 3분의 1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이 이런 기조를 잘 보여준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는 각종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은 기존에 추구해온 재정 건전성 강조 기조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에게 포퓰리즘으로 비칠 우려도 있는 만큼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