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광물, 즉시 대체 어려워”… 현대차·LG엔솔, 美IRA법 완화 요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여부 달려
업계, 미국정부에 규제유예 촉구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중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흑연 등 일부 핵심광물의 경우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 국세청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대해 “핵심광물의 공급망에서 FEOC를 즉시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중국의 모든 기업이 FEOC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의견서를 통해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의 명단을 도입하고 이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가치의 10% 이하 가치를 지닌 광물에 대해서는 FEOC를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제안했다.

LG엔솔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계도 △흑연 등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FEOC 규정을 2년 유예하거나 △총 가치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핵심광물은 FEOC 규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해 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국 정부는 FEOC 규정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명확하게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