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도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지난해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