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을 방문해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고,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를 확대하며 직원 대상 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를 미리 막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몇 년 안에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도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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