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은 중처법… 국회, 끝내 손놓나

與野, 책임 공방하며 허송세월
오늘 법사위 마지막 처리 기회

中企선 “회사 문 닫으라는 얘기”
현장준비 미흡·인력 부족 호소
관련부처 장관들, 유예 재촉구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책임 공방만 하며 허송 세월을 해온 여야와 호소만 하는 정부로 인해 중소기업계가 ‘집단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데, 한 쪽(국민의힘)은 기업을, 다른 한 쪽(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를 의식하는 상황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추가 조건을 내걸며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로라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판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난해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면서 “기업이 망가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라고 지적했다.

최준영·최지영·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