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중증환자 기피 부작용 개선 환영[여론마당]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을 찾아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 최근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를 발표했는데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가족환자로 인해 간병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다. 그나마 이제 정부가 간병을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부담을 나눠지겠다니 다행으로 여겨진다.

이미 2015년에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돼 하루 평균 13만 원, 한 달 400만 원인 간병비를 6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병원 내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이용에 제한이 있었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아 실효가 적었다.

이번에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현재 한 해 230만 명인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오는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며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지원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니 국민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옥희·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