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민생명을 정권에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29일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북풍 음모론’을 띄웠다. 정치권에선 9·19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놓고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총풍 사건이 떠올랐다”며 “안보와 국민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주의적·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일촉즉발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남·북한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도 외교 안보 책임자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며 상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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