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 되려는 여성, 군대 가야”

■ 개혁신당 “여성희망 복무제”

“간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
남녀 모두 병역 의무화 추진”
年 1만~2만명 병역자원 확보

2030남성 겨냥 이슈 공론화
일각선 “성별 갈라치기” 비판

개혁신당이 29일 4개 직렬(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에 한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정책 공약으로 내걸면서 ‘노인층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이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건드리지 않았던 논쟁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주요 지지기반인 2030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세대·성별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상비 병력은 48만 명 수준으로 15년 전 65만 명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수십 대 1에 달하는 공무원 임용 경쟁률을 언급하면서 “노량진에서 몇 년 수험생활을 하면서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직렬 채용 규모와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만~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군 복무 시 처우에 대해서도 “사병 월급 200만 원 시대인 만큼, 해당 직렬의 초임 공무원이 받는 처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돼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녀 갈라치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4개 직렬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년연장이나 초임 기준 처우에 있어 지금에 비해 크게 불합리한 처우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식 병역 모델’을 언급하면서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병역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 봐 이 논의를 주저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우수한 장기 복무 장교의 양성을 위해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 추가 설치’와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역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