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매각 지시’ 혐의 허영인 SPC회장 1심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사진)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