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안착 까지 시간 걸릴것... 통신요금 인하 기대"

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통신메기’ 되려면 시간 소요될 것…요금인하 기대"

TF 꾸려 신규 사업자에 로밍 등 지원…"28㎓에서 잘하면 다른 주파수도 고려"

알뜰폰 산업 경쟁 격화…정부, ‘알뜰폰 신뢰정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승리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메기’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이 당당한 주체로 자리 잡는 데 10년 정도 걸렸다"며 스테이지엑스 역시 제4 이통사로서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재무적 경쟁력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은 사업자의 몫이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초기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3사 과점 구조인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등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신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 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통신시장에 안착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비자 체감 통신비 인하 효과는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로서 공격적인 영업·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도 이번에 할당받은 28㎓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를 비롯,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사업을 통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 주도의 컨소시엄인 만큼 새로 낙찰받은 28㎓ 대역 망 구축 사업과 기존 알뜰폰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출발, 향후 이동통신사업자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결국 전국망 바탕의 광범위 통신서비스 제공은 3.5㎓ 대역을 비롯한 사업성 높은 중·저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우선은 28㎓ 사업계획부터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통신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 고품질, 이용자 편익이 갖춰지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28㎓ 대역의 망 투자가 이번 사업의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최대 4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방침이나, 산업은행 등 집행 기관의 재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출범에 따라 알뜰폰 산업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알뜰폰 신뢰 정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설비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 업체에는 더 유리한 도매 대가를 적용하는 등의 대형화 촉진 정책도 적극 고려 중이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