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 사면… 최재원·구본상 복권

尹대통령, 45만명 설 특별사면
정치인 7·경제인 5명 등 포함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980명을 특별사면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으로 7일 자로 실시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김 전 비서실장,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안보실장은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정치인 가운데엔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심기준·박기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이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일반 형사범 947명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