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지원률 바닥 대책은?…"합리적 금전 보상·장기복무 선발률 높여야"

KIDA 김영곤 선임연구원, ROTC·학군장교 약 6000명 설문조사
"병 봉급 인상으로 장교 복무 금전적 이점 없어" 답변 가장 많아
1인당 양성비용…육사생도 2억 4600만원, 3사생도 1억3500만원, 학군장교 2200만원

학군장교후보생(ROTC)과 학군장교들은 ROTC 지원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병 봉급 인상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이점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합리적 규모의 금전보상과 장기복무 선발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영곤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ROTC 모집 무렵인 4월 약 2주간 ROTC 2766명과 학군장교 3230명 등 약 6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발간된 ‘국방논단’에 실린 김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ROTC 상대 조사에서 ‘병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이점)가 없음’이라는 문항의 평균값이 4.41로 가장 높았다. 평균값이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이어 ‘앞으로도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4.02), ‘장교로 수행하는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3.98) 순으로 높았다.

이미 임관한 학군장교 상대 조사에서도 ‘병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음’(4.77)이 가장 높았다. ‘장교로 수행하는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에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4.56), ‘장교로 복무하면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4.55)는 인식도 강했다.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떨어졌으며, 육군의 경우 지난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적 명예 등의 내재적 직무수행 동기는 더 이상 장교복무를 유인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면 합리적인 규모의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품위유지비의 경우 사관생도가 양성기간 중 매달 100만∼110만원을 수령하는 것에 비해 학군 후보생에게는 입영훈련비, 역량강화비, 부교재비 명목으로 사관생도에 비해 차별적인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또 1인당 양성비용 또한 육사생도 2억 4600만원, 3사 생도 1억3500만원에 비해 학군장교는 22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품위유지비 등 임관 전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의 규모가 늘어나야 하며 임관 후로도 장교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장기복무 선발률을 높여 단기·장기복무 희망자 모두에게 ROTC가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