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억 출산장려금’ 부영에 “세제혜택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내놓는 등 사내 복지안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영그룹은 임직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녀당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영그룹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기업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부영그룹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5~38%에 달하는 근로소득 대신 1억 원까지 세율이 10%로 고정된 ‘증여 방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은 대규모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영그룹에선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한 상태다.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출생아에게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지시한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