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환대출 규모 1조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총선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한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영세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거부한 민주당의 행태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약에는 올해 3조71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저신용 등급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규모 역시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되는 ‘에너지 바우처(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폐업 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화폐 예산 및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맹점도 확대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