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장려금과 공익 기부에 파격적 세제 혜택 줘야[사설]

부영그룹이 최근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뒤 ‘하이에나 세금’ 논란이 불붙고 있다. 출산 장려금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42%(4200만 원)가 붙자 부영이 ‘근로소득’ 대신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증여로 돌려도 10%의 증여세(1000만 원)에다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2600만 원 감면을 포기해야 한다. 부영발(發) 출산 장려금 훈풍이 IMM과 금호석유화학·HD현대 등으로 확산하다가 멈칫거리는 것도 세금 굴레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만시지탄일 정도로 바람직한 일이다. 돈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만, 돈 없이 저출산 문제를 치유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차제에 공익 기부에 대한 과도한 세금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고(故) 황필상 씨가 주식 및 현금 180억 원 상당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주식 기부를 ‘탈세 및 우회 상속 꼼수’로 보던 정부의 색안경이 낳은 흑역사다.

대법원은 이미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주식 기부에 거액의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부금은 국내총생산(GDP)의 0.73%로, 미국(2.08%)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식 기부의 면세비율 5%도 미국(20%)·일본(50%)에 비해 턱없이 낮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선의의 기부자를 세금폭탄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당장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특별공제해 주는 게 현실적이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