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소상공인 위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부터 해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아무리 좋은 공약 내걸어도 법 유예 안 되면 진정성 인정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총선 공약을 내건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유예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임대료·에너지 비용 등을 경감해주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4000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모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집회도 중소기업인 집회로는 역대 최대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그보다 많이 모인 것"이라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언제라도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단 생각이 들면 어떤 사업주도 두려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 사업주는 상시적으로 처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존적 공포를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약속한들 소상공인 귀에 들릴 리 만무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