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에 정치망명까지… ‘충북동지회’ 도 넘은 지연전략

내일 2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까지 신청하면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던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기소됐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시간을 끌어 1심 선고가 2년 5개월 만에 나오게 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중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전날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정치적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 망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긴급하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고 2020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충북동지회뿐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간첩단 구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는 경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사건은 기소 1년이 다 됐지만, 정식 공판은 두 차례에 그쳤다. 제주지법에서 담당하는 반국가단체 ‘ㅎㄱㅎ’ 조직원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으로 기소 9개월 만인 지난 1월 첫 공판이 열렸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