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말 바꾼 의대 학장들… 의대 진입 장벽도 낮춰야[사설]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거부로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부분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 19일 느닷없이 나온 의대학장협의회의 ‘2000명 증원 철회’ 성명서다. 지난해 진행된 ‘2025학년도 신입생 증원 규모’ 조사 때 취합된 증원 가능 규모는 최소 2150명, 최대 2850명이었다. 그래놓고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0명이 적절하다”고 말을 바꿨다. 전공의와 의대생 집단행동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적 양심조차 저버린 것 아닌가.

이런 부끄러운 태세 전환은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 서울아산·서울삼성 등 대형병원을 보유하고도 입학정원이 50명 이하로 묶였던 울산대·성균관대 의대 등은 정원 확대를 간절히 희망해왔다. 1980년대 졸업정원제 시절 서울대 의대 정원은 지금(135명)의 2배 가까운 260명이었다. 부산대·경북대 의대 등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시절 배출된 의사들이 지금 K-의료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약학대학 개혁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15개 약대 신설과 함께 1210명이던 정원도 1700명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기존 의대 증원을 우선 고려해 왔다. 하지만, 의대학장들이 350명밖에 못 늘리겠다면 의대 신설이 유력한 대안이다. 종합병원이 있지만 의대는 없는 명지대 같은 학교 재단이 적지 않다. 카이스트·포스텍 등 11개 국공립대도 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공·지역 의대를 설립해 10년가량 공공·지역 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사 집단행동에 밀리면 의료개혁은 또 수십 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차제에 의사 진입 장벽은 물론 의대 진입 장벽도 확 낮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