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22년 8월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022년 8월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26일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 결정
법원 결정 따라 ‘포토라인’ 설지 여부도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 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다만, 김 씨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더라도 일반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씨의 재판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언론과 인플루언서 등의 취재가 집중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2022년 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은 전 시장은 당시 차를 타고 건물 지하로 법정에 출두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인플루언서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 접근 없이 법정에 들어간 바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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