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임 차관 취임... R&D 예산 삭감 논란에는 유감 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새로 취임했다. 이창윤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예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연구현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4조 6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고, 이에 대학·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는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R&D 예산 확대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이다.

다만, 이 차관은 취임사에서 "관성적으로 해오던 낡은 방식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원제도에서 탈피해 선도적 R&D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광준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역시 "과거의 추격형 R&D 시스템으로는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도현 신임 2차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인공지능(AI)과 통신 분야에 주안점을 뒀다. 강 차관은 "AI 반도체 등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AI 중심의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일상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소외나 격차에 대해서도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 세대, 장애인, 문화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그간 진행돼 온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제4 이동통신사 시장 진입에 박차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