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총리역할 지우고 전면 나서… ‘권력집중’ 노린다

■ 위기 속 중국 양회 - <1> 권력지도 개편

증시 관련 보고까지 직접 챙겨
분산된 권력 합쳐 통제 강화

공석 길어지는 외교부장자리
류젠차오 임명여부 초미 관심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3월 4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유독 조용한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3기’의 새로운 권력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동안 낙마한 인사들의 충원과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 권한 강화로 권력구도 재편 = 27일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내부의 권력구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무원과 총리 역할이 약화되고 권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시 주석은 최근 증시 폭락 후 관련 업무 보고를 직접 받고 있다. 또 에포크타임스 등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지난 1월 23∼24일 기업가와 교육·문화·과학·위생·체육 대표 등과 좌담회를 열고 업무보고 초안을 설명했다. 이는 전임자인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좌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보완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 과거 양회를 앞두고 관영언론과 국무원이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라며 다뤘던 대정부 건의 업무가 올해는 ‘정부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바뀌며 ‘총리’ 글자가 사라졌다.

◇인사 공백과 내부 혼란 해소 주목 =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 등 인사 낙마로 생긴 공백이 채워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류젠차오(劉建超)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외교부장 임명 여부는 세계적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류 부장의 선임이 기존의 강경한 ‘전랑’(戰狼) 외교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류 부장은 미국과 유럽을 향해 외국인 투자 감소에 직면한 중국의 이미지 쇄신을 추구해 왔다”며 “그의 임명은 지난해 ‘극적인 개편’이 일어난 외교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내 혼란 상황을 양회를 통해 안정시키는 것도 ‘시진핑 3기’ 체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리 전 부장을 비롯해 로켓사령부 인사 상당수가 비리 혐의로 낙마·교체됐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내부의 통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CTV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개정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새 초안이 국가 기밀을 소지한 공무원이 직장을 떠날 경우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더 많은 제한을 뒀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