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 끝까지 책임 묻고 ‘의료 왜곡’ 是正 나설 때다[사설]

전공의 업무 거부가 1주일을 넘기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의사 불패’ 악습을 고치는 것은 물론, 수십 년 미뤄진 의료 개혁을 본격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의지와 국민 여론이 이처럼 확고한 적은 없었다. 더는 의사단체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형 병원 응급실 수요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증이 아닌 대다수 환자들을 중급 및 동네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병원이 성장해 대형병원 의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책도 펼쳐야 한다.

정부는 근무 거부가 확인된 전공의 703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엄포로 그쳐선 안 된다. 의료법 위반 등의 행태에 대해선 면허정지를 넘어 고발과 수사, 기소를 통해 형사 처벌도 받게 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에겐 면허취소 처분도 내리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사라고 해서 국민과 법치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곳곳의 의료 시스템 왜곡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대형종합병원의 전공의 과잉 의존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필요한 자격을 획득한 기능인들이 특정 분야 시술을 할 수 있게 해 의사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눈꺼풀 재봉사, 피부 마사지사, 보톡스 주입사, 피부레이저 지짐사, 들창코 받침사, 문신바늘사’ 등 6가지 기능 분야를 열거하면서 자격 시험을 통한 시술을 허용하자는 ‘어느 애국시민’의 신문 광고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일반의가 개원한 동네 의원 979곳 중 86%가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했다. 진료보조(PA)간호사 합법화와 비대면 진료 확대도 만시지탄일 정도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