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늘봄’ 부산부터 ‘이차전지高’ 포항까지… 교육특구 지정

■ 교육부, 시범지역 31곳 발표

기초·광역지자체 등 3단계 나눠
특구 1곳당 年 최대 100억 지원
지역 교육 발전전략 자율적 마련
저출산 대응 지역책임 돌봄 제시

울산선 의대 지역선발 확대 비롯
춘천은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도



저출생 시대 인구 유출을 겪는 지역이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으로 31곳이 지정됐다. 정부로부터 특구 1곳당 연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는 시범지역들은 24시간 돌봄기관 운영(부산),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강원 춘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없는 학생부 중심 대입 선발(제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지원한 40건을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1차 지정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체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 지정 대상으로 우선 검토된다.

31곳이 지정된 특구 시범지역에는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며, 참여 유형별로는 3가지로 나뉜다.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강원 춘천과 화천, 충북 제천, 경북 포항 등 20건(21개 기초지자체)이 지정됐다.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건(6개 광역지자체 전 지역)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는 전남 나주, 경북 안동-예천 등 5건(5개 광역지자체의 22개 기초지자체)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특구 1곳당 연간 30억∼100억 원씩 지원된다. 또 지역이 원하는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시범 지역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책임 돌봄서비스 구축,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거의 모든 지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늘봄학교 확대 방안을 발전 전략에 담았다. 강원 화천의 경우 학교복합시설 연계 거점돌봄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365일 열린 시간제 보육·보살핌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는 한편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지역 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지역도 나왔다. 경북 포항은 2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설립, 부산은 특성화고인 ‘부산국제고 K-POP고’ 설립 계획을 밝혔다.

대학에서 의대 지역인재 선발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지자체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춘천, 울산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경북 포항은 지역인재전형을 첨단학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주의 경우 특수목적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되며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받는 등 보다 강화된 성과 관리를 받게 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