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 “문재인-윤석열 신뢰관계 울산사건으로 틀어져, 尹의 조국 수사는 사실상 묵인”

함성득,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서
2019년 9월6일 단독만찬서 文이 尹의 조국수사 사실상 묵인 주장
文, 조 전장관 자진사퇴 요구하기도
함 “조국수사 없었으면 조국이 대통령 됐을 수도”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입니까?”(문재인)

“저의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윤석열)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습니다.”(윤석열)

“꼭 그렇게 해야 겠습니까?”(문재인)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윤석열)

이른바 조국의혹에 대한 언론의 공세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019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내용이다. 한국에서 대통령학을 개척하고 연구해온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장이 오는 3월 1일 출간하는 신간 ‘위기의 대통령’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조국수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 논의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함 교수는 위 대화의 행간이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만남 이후 긴급참모회의를 열었고, 참모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9월 8일 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강경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 당정협의 모임은 임명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를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은 9월 9일 당시 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고 이런 자신의 생각을 문 전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한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文-尹 신뢰관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사건으로 루비콘강 건너
청와대 고위관계자, 검찰 수뇌부에 수사중단 위협 가하기도
함 “문과 친문 실세들, 그리고 조국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적정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치를 것”

하지만 두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은 울산지검에서 묵히고 있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면서부터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를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당시 검찰 수뇌부에 위협을 가했던 사실도 함 교수는 책에서 공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 같은 위협에도 윤 대통령이 전혀 개의치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는 문 정권의 축출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최근 있었던 울산사건 1심 유죄판결을 언급하며 “1심 유죄 판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져 이 사건이 전면 재수사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언론 사설을 책에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의 검찰은 아무리 나쁜 상황이 닥쳐왔어도 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실세들, 그리고 조국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은 적정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를 “윤석열의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이미 일부 기소했고 모든 것을 검찰 수사 기록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진보를 위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진보의 정권 재창출 전략을 엉클어버리고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추락과 실패를 촉발한 계기는 윤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울산사건은 또 한명의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임을 함 교수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입성을 노리는 조 전 장관,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한 임 전 실장이 비록 민주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지만 국회 입성을 하려는 시점에서 울산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간단치 않음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방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