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합의…본회의서 쌍특검법도 재표결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 결렬 조짐 보이다 극적 합의
서울 지역구 의원 수 줄이고 경기·인천 늘려

선거구 획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함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의혹 특검)을 재표결한다.

이날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1명 줄이는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1명 늘려 254명으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합의안을 바탕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 국회의원 수는 기존 49명에서 48명으로 1명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인천 국회의원 수는 13명에서 14명으로, 경기 국회의원 수도 59명에서 60명으로 각각 1명씩 늘어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 노원갑·을·병을 노원 갑·을로 통합하고, 인천 서구 갑·을을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을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 갑·을, 안산시단원구 갑·을을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합하고 △평택시 갑·을을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를 하남시 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을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례구역의 경우, 여야는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선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안(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으로 조정하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 또 경기 양주시 남·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귀속하기로 했으며, 강원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 8개 선거구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전북 군산시 대야·회현면을 분할해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귀속시키고, 전남 순천시를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시 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선 비례대표 의석 1석이 줄어든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이 15.7%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서 가장 적다”며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 의원은 “지금은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쯤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까지만 해도 선거구 협상 결렬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2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획정위 원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정개특위 위원인 이양수 원내수석은 “획정위 안에 있는 공룡 선거구(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는 절대 안 된다”며 “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날 오후 예정된 정개특위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3월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전날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쌍특검법 재표결에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의석수와 여야 상황을 고려하면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권승현·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