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중소기업선 여전히 눈치… 정부·기업 지원책 확대를”

재계 “세제 혜택 등 동반돼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국 기업이 나서야 하며, 정부는 이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낮고, 이것이 저출산 등의 문제들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중소기업에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인 보장이 어려운데, 이로 인해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함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반드시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세제 혜택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만성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부모수당을 지급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바 있다.

최근 자녀 출산 때마다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제도로 이목을 모은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우리 기업들도 자발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상의 정기의원총회에서 3년 연임 소감을 밝히며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