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 성장목표 설정… ‘자신감’ 강조

■ 전인대 개막… 리창 업무보고

“올해 유리한 조건이 더 많다”
작년과 같은 경제성장률 제시
IMF 등 해외기관 예측치 넘어

국방비 7.2%↑…300조원 돌파
“대만 독립 반대… 통일 추진"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한 5% 전후로 설정하며 올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고 발표했다.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7.2%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이같이 밝혔다.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4.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7%)와 세계은행(WB·4.4%)의 전망치보단 다소 높다. 리 총리는 “국내외 형세와 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올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며 “경제 회복·호전과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자신감과 저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 총리는 이날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오래된 도시지역 및 낙후된 주거지역의 적절한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기존 중국 정부의 방침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과 적절한 국가의 관리통제로 제시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도 지난해와 동일한 3%로 설정했다. 지난해 목표치인 3.0%와 같지만 지난해 중국 재정적자율은 3.8%까지 늘었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1조5500억 위안)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국방 예산은 1조6616억 위안(약 307조 원)이 돼 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의 당선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양안(兩眼·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선 “독립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대의를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리 총리의 취임 후 첫 업무보고로 관심을 모았다. 전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 연례행사였던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1993년 정례화한 지 31년 만에 폐지되며 총리의 권한 및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 총리는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서 전용기 대신 전세기를 이용했고, 이후 리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회의에 외교부장 직을 맡은 왕이(王毅) 중앙정치국 위원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총리의 위상 약화가 예견됐다.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 시절 관영언론과 국무원이 양회를 앞두고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뤘던 대정부 건의 업무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바뀌며 ‘총리’ 글자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