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트댄스, 틱톡 안 팔면 앱스토어 퇴출”… 美하원 법안 발의

165일 안에 소유권 매각해야
틱톡 선거운동 증가… 영향 촉각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사실상 강제하는 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갤러거와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등 의원 17명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앱스토어에서의 틱톡 퇴출을 막기 위해서는 165일 안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해야 한다.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는 한 틱톡은 더 이상 미국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또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둔 그룹이 통제하는 소셜미디어 앱에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중국 법률상 당국이 요청할 시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선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민주주의에 개입하기 위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법안 발의에 틱톡은 즉각 반발했다. 알렉스 호렉 틱톡 대변인은 “이 법안은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며 “또 이 법안은 미국인 1억7000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500만 고용에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올 11월 치러질 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맞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해 틱톡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밝혀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