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인터뷰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농지 집착은 시대착오적 발상
‘기본계획’ 내년까지 전면 수정
용·폐수관로 - 전력시설 등 설치
교육기관 연결 인재 양성 지원
내년 산업용지 조기 공급 계획
주변도시와 연계 ‘메가시티’ 化
식품·관광 등 중심지 개발목표
전직원 세일즈맨 돼 투자 유치
인터뷰 = 조해동 경제부 부장, 군산 = 정리 구혁 기자
한국 역사에서 새만금은 국토 균형개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징성이 큰 지역이다. 새만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방조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시작됐다. 그 뒤 노태우 정부 시절 인근 지구를 통합해 1991년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이 추진됐다. 처음 계획을 세웠던 시절에는 농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국내에서 쌀 소비가 급감하는 등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새만금 사업은 변신을 거듭해왔다. 가뜩이나 국내에서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農地)에만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은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11년 만들어진 ‘새만금 기본계획’을 14년여 만에 처음으로 내년까지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작업은 진행됐지만, 이렇게 ‘백지상태’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월 28일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에서 새만금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경안(68) 청장을 만났다.
―새만금과의 인연이 남다르다는데.
“1990년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에 관심이 많았다. 그 뒤 2007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 2009년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새만금의 변천 과정을 계속 지켜봐 왔다. 2021년 1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 2022년 5월 인수위(지역균형발전위원회 TF)에서 새만금발전기획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철학과 구상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가 지난해 7월 새만금청 청장에 취임했다.”
―현 정부의 새만금 사업이 과거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완전히 다시 만들려고 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장기 수요 예측을 토대로 만드는 종합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적용하는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첫째도 기업, 둘째도 기업, 셋째도 기업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짤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 주변 지역과 연계한 ‘메가시티’(megacity·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산업 허브’의 3대 허브 구상을 구체화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빅 픽처(큰 그림)’를 새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청장에 취임한 뒤 성과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 중심 정책에 힘입어 10조1000억 원이라는 전례 없는 투자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의 성과(1조5000억 원)의 7배에 가까운 실적이다.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산단 3·7공구의 매립 공사를 조기 착공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도 완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공구 조성 공사를 시작해 새만금 내부 개발도 본격화했다.”
―지난해 이후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이유는.
“새만금 투자 열기는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으로 여러 가지 강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최초 3년 100%, 추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을 위한 용·폐수, 전력공급 시설 등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은 매립지의 특성상 토지 규제, 민원, 토지 보상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면적이 광활해서 확장성 높은 대규모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올해 새만금청은 민간 투자를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확실한 기업 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용·폐수 공동 관로, 전력공급 시설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기업이 적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과 입주 기업 간 연결을 통해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폭발적인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 3·7·8공구는 조속히 매립해 산업 용지를 조기에 분양하고, 4·9공구도 통합 개발 계획을 변경해 오는 2027년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산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발굴·육성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식품·관광이 집적화된 거점과 경쟁력 있는 수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용·폐수 공동 관로 사업은 기업의 운영 시기(2025년 하반기)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올해는 스타트업, 연구·개발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경제 활동을 할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등 근로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 인력 공급을 위한 인력 교육과 고용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 용지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10조1000억 원의 투자 실적을 달성하면서 이미 조성된 국가산단(1·2·5·6공구)의 84%가 분양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산업 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잔여 공구를 조기 매립하는 한편, 제2 산단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7공구 매립을 조기에 착공해 당초 2027년 공급 예정이었던 산업용지를 2025년 초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토지 용도와 위치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2 산단 착공에 대개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재수립과 별도로 제2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재수립할 새만금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은 ‘기업’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용지 대폭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 계획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주변 지역과 연계한 메가시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마이스 산업 허브’의 3대 허브 구상을 통해 새만금을 새롭게 변화시킬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산업·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전문가 자문단(9개 분야 1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 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은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하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 산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로 거듭나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새만금 식품허브의 구체적인 구상은.
“새만금을 신항만과 배후 부지를 연계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같은 글로벌 식품가공·물류 중심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 식품허브 사업모델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 기업의 수요 분석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에 특화된 사업 모델을 구축해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마이스 허브,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적으로 마이스 허브 조성 방향, 새만금의 특성에 적합한 활성화 전략, 마이스 구축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인센티브(혜택) 제공 등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뒤 마이스 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기술 자문, 정보 공유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컨벤션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수변 도시는 행정구역 결정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토지 분양을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에는 주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새만금청 청장에 취임한 뒤 명함에 ‘행동하는 정부(Action-oriented Government)’라는 글귀를 새겨넣고 다닌다. 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세일즈맨’이 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새만금의 최종 목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핵심 방안은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특히 친환경 기업을 더욱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발판으로 ‘확실한 기업 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달성할 계획이다.”
도의원 ~ 인수위 시절까지… ‘자타공인’ 새만금 전문가
■ 김 청장은…
군산 =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새만금 전문가’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라북도의회 3선 의원을 하던 시절부터 새만금의 출범과 변화상을 낱낱이 지켜봐 왔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 및 2009년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할 때는 오늘날 새만금의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 인수위 새만금발전기획단 단장을 역임해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철학’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 정읍 △원광대 행정학과 △원광대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전북도의회 3선 의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서남대 총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지역균형발전위원회 TF) 새만금발전기획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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