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북핵협상 대신 외교전략·정보전 집중

외교부, 안보 강화용 조직 개편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다뤄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시대를 18년 만에 접고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띄우기로 하면서 그 배경과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업무가 핵·미사일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사이버 등 분야로 진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외교의 국제적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둔 시도란 평가가 나온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 안보 및 사이버, 한반도 정책 등 분야를 각각 맡는 4개국이 자리한다. 최근 북한 문제의 성격이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 등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을 반영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기존 한반도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북한의 대미·대남 대화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아온 측면도 고려했다. 2018~2019년 미·북 대화, 남북대화가 활발하던 시기에 한반도본부는 외교부 핵심 조직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미·북 대화가 결렬된 이후 북핵협상 등의 기능은 멈춰 서고 대북 독자제재와 북한 인권 등 일부 기능만 돌아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7일) 브리핑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자체는 줄어든 게 아니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늘렸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문제의 속성을 다 감안한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외교전략 및 정보 대응, 국제안보·사이버 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현시점의 국제정세를 따라가며 한국 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모델로 하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은 치열한 국제 정보전에 뒤지지 않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기존에 유럽국이 담당하던 중앙아시아 업무를 중국을 담당하는 동북아국으로 옮긴다. 또 경제안보 외교를 담당하는 과장급 조직을 양자경제외교국에 설치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