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특검 남발 소모적”

대통령실은 1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된 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지난해 9월부터 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3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소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가,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대사가 조사를 받고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출국금지를 여러 번 연장해 가면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출국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며 “6개월 동안 불러서 소환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서 야당에서 (이 대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사,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하는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해제를 요청한 후 호주대사로서 출국한 과정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파헤쳐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